[대법관 인사청문회] 노정희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정희(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노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과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면 되느냐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의섭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섭 의원은 “변호사 시절 때 민변에 가입했다. 어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다. 사법부의 코드화가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민변 회원으로 잠시 가입해 있었다거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후보자로 임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은 나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 모임이다. 민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럿 있지만, 변호사단체로서 인권옹호와 관련해 많은 역할도 해왔다”며 “단체 또는 단체 회원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자 “요즘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권 업무가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법관이어서 어느 정도 법관이 담당해야 할 사법행정 영역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