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신규제재는 아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휘말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다.
지난 2월 선반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은 올해 2번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주의보는 6.12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와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주목했다.
불법 무역 분야에서는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여 자국 물품을 ‘중국산’ 등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상품이나 광물을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며, 2014년과 2017년 사이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 등 다른 나라 출신 파트너들과 수백 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었다면서 의류와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섬유 산업 등에서 활동 중인 관련 기업 239개가 공개됐다.
노동자를 파견 중인 나라들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지난해와 올해 총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체불,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은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비자와 같은 개인 서류를 압수하거나 파기하는 등 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 금액의 두 배 혹은 위반 1건 당 29만 5141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며 “신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