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상뉴스] 경찰청장 청문회, 드루킹 부실 수사·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천지일보 영상뉴스] 경찰청장 청문회, 드루킹 부실 수사·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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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오동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경찰의 드루킹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놓친 부분을 언급하며 수사에 부실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녹취: 김영우 |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 단장을 맡아오면서 정말 경찰의 수사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녹취: 주승용 | 바른미래당 의원)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 수색한 곳에서 쓰레기더미에서 드루킹이 쓰다 버린 21대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실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수사 능력이 이 정도 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한테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여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경수사권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검찰, 경찰 어떻게 기능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 후보자는 수사구조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민갑룡 | 경찰청장 후보자)
“현재 제시 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의 경찰의 노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 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그런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상호 경찰도 발전하고 검찰도 자기 역할에 따라서 발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상호 감시·통제하는 그러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 밖에도 경찰청 내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는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내일(24일) 오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편집: 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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