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현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23일 샬롬나비는 “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을 보호하고 데려오는 것은 국가 행정부의 의무인데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10조)에 부합하는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두 차례 판문점 정상회담에 북한주민인권 및 억류 국민의 송환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핵화 협상에 있는 미국도 북한인권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실제적인 인권정책이 실린 북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인권 실종정책이라 쏘아붙였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북한 정권이 적대적 외부 환경으로 인해 인권유린을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는 과거 북한 위협 탓에 국민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