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주년’
64개 정책, 904개 과제 추진
벤처창업·中企수출 환경 개선
기술탈취 등 근절 개선될 듯
대기업·中企간 임금격차 확대
‘최저임금 반발’ 해소는 숙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출범 1년을 맞는다. 1년간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홍종학 장관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출범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29건(구두보고 4건 포함)을 제출·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취임 이후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장관은 “중기부는 정부 내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활용,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해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간의 성과를 전했다.
중기부는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3대 성장전략인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핵심정책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왔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 서민경제에 돈이 돌 수 있게 하려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동안 펼쳐온 정책들의 성과로 창업환경이 개선됐고, 중소기업 수출도 늘었다고 홍 장관은 자평했다.
실제로 벤처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신설 법인이 늘어나는 등 창업·벤처 환경이 개선됐다. 또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지난해 액셀러레이터가 급증해 법인 신설이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2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올해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도 견고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금액은 2016년 995억 달러에서 지난해 1061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1~5월)는 473억 달러를 찍었다.
아울러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도 강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중기부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만 홍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 장관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후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와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정작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와 정부가 마련한 정책 홍보에 치중해 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홍 장관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 이외의 부담은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내수 부진과 높은 임대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 회복이 더딘 것도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