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영업자,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 있어”
규제개혁 속도↑… “경제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 제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4년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 노력을 당부드린다.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업종별·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매우 좋으므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으로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는한편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