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선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승복한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선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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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수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데 대해 “통합진보당 측으로부터 수임 의뢰를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춰 국가가 정당을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느냐는 점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당해산 사건을 맡은 경위와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 판결도 국민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자체에 대해선 토론을 함으로써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획일화된 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민 관점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되리라고 본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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