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함께 사용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함께 썼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최종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서 주요 논쟁거리였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해 한때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도 사용됐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진영은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제외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