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일 오전 불법 전대 의심자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남도욱 소래포구의 현대화 사업부지 모습.  ⓒ천지일보 2018.7.22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일 오전 불법 전대 의심자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남도욱 소래포구의 현대화 사업부지 모습. ⓒ천지일보 2018.7.22

찬성 측 “추진단 구성해 공정한 사업 진행해야”

반대 측 “사업 지연되면 개발 방식 전환 된다”

남동구, 민·관 전문가·공무원 참여 TF구성 계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불법 전대 행위자를 걸러내지 못한 채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 남동구가 해당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어시장 상인들은 찬반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남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기존 민·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사업추진협의회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기관·부서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

강기용 남동공영개발사업단 소래개발팀장은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이번 사업에 대해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논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해 문서화 중”이라며 “구에 게시판을 설치해 모든 조합원이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구는 모든 조합원이 임원선출부터 사업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사업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해 3월 18일 불에 탄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 4230㎡를 약 145억원에 매입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구는 용지를 제공하고, 상인들은 어시장 입주를 보장 받도록 했다. 이에 지난 5월 3일 6인의 모든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상인단체장 6인을 공동대표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현대화조합)’을 결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상인회 중 한 단체는 현대화 사업 추진단의 새로운 구성과 남동구 행정 추진 등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협약서 날인을 거부해 사실상 5인 대표로 구성된 셈이다.

문제는 구가 사업 대상자 명단을 선정하면서 불법 전대 행위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을 매입하기 전 해당 부지를 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넘겨받은 1차 대부계약자는 321명이다.

일부 상인들은 사업 대상자 명단에 오른 상인 3명 중 1명은 불법 대부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대부한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해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불법을 행한 자가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고 현대화 사업 이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불법 전대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대표단이 조합원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기부채납 대상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결권과 의사권 등 자기결정권을 위한 총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단체장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기본계약서를 체결코자 하는 것은 착공 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일 오전 불법 전대 의심자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남도욱 소래포구의 현대화 사업부지 모습. ⓒ천지일보 2018.7.22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0일 오전 불법 전대 의심자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남도욱 소래포구의 현대화 사업부지 모습. ⓒ천지일보 2018.7.22

이어 “기존 단체장을 배제하고 건축전문가나 재래시장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세워 각 단체회원 대표가 참석한 추진단을 구성해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며 조합 이사장 등 집행부를 조합원 전체 투표 등 투명한 방식으로 선출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한 바 구의 현대화 사업 재검토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새로운 추진단 구성에 대해 구에 수차례 공문을 제시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지만 ‘소통’을 강조했던 민선7대 이강호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의 결정을 환영하는 상인들이 있는 반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이 부득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또한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구청장이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용희 현대화조합 공동대표는 “법인 통장에 100억이 넘는 건축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감에 대한 안정장치를 충분히 해 뒀다”며 “단체장들에게 투명하게 건축비가 쓰일 것과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조합장에게 동의를 받아놓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종철 현대화조합 이사장도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 투명성에 거론하는데 모든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있다”며 “누구나 언제든지 내방해 열람해 볼 수 있다. 해오름 광장 이전·해체 부분의 비용 처리에 관한 것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남동구 한 관계자는 “일을 잘 해 보자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상인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한 ‘구청장은 누구 편을 들어 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사업 추진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더라도 이 구청장의 주문에 따라 조합 이사장 등 집행부를 전체 회원이 참여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명성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까지 들어간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상인들 간 내홍을 종결짓고 착공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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