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월 임시국회’ 성과는 후반기 국회운영 가늠자
[사설] ‘7월 임시국회’ 성과는 후반기 국회운영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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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분명하지만 국회운영에 있어 원내정당들은 국민여론과 입법의 긴요성보다는 자당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한 분위기가 4월과 6월 임시국회로 이어져 국민과 사회 각계에서는 민생입법을 요구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에 비해 국회의장단 구성과 각급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여야 지도부나 의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여야는 비교적 쉽게 합의가 성사됐다. 이 점을 보면 국회는 한결같은 국민요구에 불문하고 의정활동은 사안마다 달랐던 것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그동안 40일 넘게 이어진 입법부 공백 상태를 지우고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의사운영 합의에 따라 첫 임시국회인 7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26일까지인 임시회의 회기가 불과 4일밖에 남아 있진 않지만 여야에서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국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여는 첫 무대이고,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니 현안 사항에 집중하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23일), 노정희 대법관 후보(24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2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후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나 이력 등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 후반기 국회운영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의도인바,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방위가 다룰 기무사의 계엄 문건 문제, 25일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 인상건 문제를 다루고 그 밖의 상임위에서도 현안사안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26일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질 성과는 20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터에, 여야는 남은 회기 동안 국정 주도권 잡기에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여야가 후반기 국회에서는 아직도 계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1만여건의 주요법안과 당면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서 그 본분에 충실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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