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해단식’ 연 KTX해고승무원… 모집부터 해고·복직합의까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KTX열차승무지부와 코레일이 해고승무원 180명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하면서 KTX 해고승무원들의 13년간 투쟁이 종결됐다. 합의가 이뤄진 21일 ‘눈물의 해단식’을 열기까지 KTX 해고승무원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안에선 13년의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승무원들의 해단식이 열렸다. 김승하 전국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정말 이런 날이 왔다. 우리가 투쟁을 시작한 지 4526일째”라며 “이 자리가 투쟁의 현장이 아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밝히는 자리인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KTX 승무원이 처음으로 공개모집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이다. 같은해 4월 정식으로 KTX가 개통되고 승무원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이 고용된 곳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었다.

하지만 한국철도유통은 노무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을 반납하게 된다. 이후 코레일은 KTX관광레저에 승무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승무원들에게 이적계약을 제안한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지난 2005년 12월 2일,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승무원들은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설립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이들은 이듬해인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 동참에 이어 같은달 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4월 국회 헌정기념관 점거농성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해고 한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단식농성과 고공농성, 연좌농성, 삭발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0년 8월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해고 승무원 34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며 해고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다.

지난 2011년 8월에는 서울고법도 해고 승무원 34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다. 해고승무원들의 승리가 가까운 듯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고 승무원 34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 패소 취지 파기환송 한다.

이어진 지난 2015년 11월 재판에서 서울고법은 해고 승무원 34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한다. 해고승무원들에겐 큰 좌절과 절망의 결과였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종교계·시민사회에서는 지난해 5월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해고승무원들은 같은해 8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을 넣는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KTX 승무원 재판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이 일게 된 것이다.

같은달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에 항의방문함과 동시에 대법정 점거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달 30일 해고 승무원들은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해 직권재심을 요청한다.

이어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6월 1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해고자 복직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길고 긴 논의 끝에 결국 자회사 취업 없이 소송을 낸 승무원 180여명을 ‘경력직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고승무원들의 13년간 투쟁이 끝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