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세부문건 USB’ 쟁점화… 국방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도 늑장보고
‘계엄 세부문건 USB’ 쟁점화… 국방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도 늑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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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0

기무사령관 “발견 후 국방부 장관에 보고해”
장제원 “3개월 만에 보고, 직무유기 넘은 공범”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가 20일 67쪽 분량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세부자료를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이 문건이 담긴 USB가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측에서 수사 착수 당일인 16일 USB 안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관련 문건 일체를 임의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국방부 측은 다음날 이 USB를 제출했다.

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정확하게 수 명이 임무를 받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3월 8일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 존재를 보고 받았다. 장관 보고가 이뤄진 3월 16일로부터 수일 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령관은 “내용이 위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 어떤 이유로 누가 작성했는지, 다른 부대원들이 아는지 전반적 경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며칠 걸렸다”고 밝혔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 사령관은 이 문건의 출처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 3월경 기무사령관 이상급에 해당 내용을 다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계엄 검토 문건과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송 장관이 지난 3월이 아닌 왜 지난달이 되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이 계엄령의 사실상 실행계획과도 같은 이 세부자료에 대한 심각성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송 장관을 향해 “3월 16일에 67페이지를 받아 한 달 반 만에 구두 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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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모 2018-07-21 09:30:04
놀랠일도 아니다. 전두환 시절에 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