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계엄령 검토 문건‧국군기무사령부‧특사단‧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종걸‧박근혜 징역 32년‧드루킹‧남북 동해선 철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국방부가 작년 3월에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하는 가운데 문건에 딸린 세부자료를 함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석탄 운반 선박이 국내 항구를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해온 이해찬 의원이 20일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이종걸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국방부, 계엄문건 文 대통령 지시에도 누락… 늑장보고 ☞(원문보기)

국방부가 작년 3월에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하는 가운데 문건에 딸린 세부자료를 함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가운데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특수단 “수사 시작 첫날 계엄령 관련 자료 포함된 USB 확인”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 16일 기무사에서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계엄령 관련 세부자료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특수단은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수단은 확보된 USB 분석을 통해 계엄 관련 문건 및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현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임의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 북한 석탄 반입 논란 확대… 정부, 모호한 기준 뚜렷한 대처 없어 ☞

북한 석탄 운반 선박이 국내 항구를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의 구멍이 아니냐는 것이다.정부는 북한 석탄 9000여톤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인천과 포항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안과 관련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북한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안은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정부가 방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이해찬·이종걸, 당권 ‘출사표’… 드디어 완성된 대진표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해온 이해찬 의원이 20일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이종걸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당대표 경선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혀온 이 의원이 출마로 전격 선택함에 따라 당권경쟁 구도는 보다 명확해졌다. 정가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의원이 대세론을 바탕으로 당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로 정리되는 분위기다.당내 7선 의원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의원이 장고를 끝내고 당권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 국정농단에 특활비 수수까지… 1심 마무리한 朴, 총 징역 32년 ☞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총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달한다.우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 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실패… 법원, 절차부터 ‘지적’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 조작 의혹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의 최측근 도모(61)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구속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려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무위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 남북, 동해선 철도 공동점검… ‘한반도 신경제구상’ 첫 단추 ☞

남북이 20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동해선 철도 공동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방경제 협력에 들어간다.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때문에 남북 철도(TKR)가 연결되면 TSR이나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R) 등 노선을 통해 유럽으로 사람과 물류를 보낼 수 있어 주목받는 사업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