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문건 文 대통령 지시에도 누락… 늑장보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방부가 작년 3월에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하는 가운데 문건에 딸린 세부자료를 함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가운데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청와대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세부자료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자료로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6일 수사 첫날에 제출받은 USB 확인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났고, 특별수사단은 18일 송 장관으로부터도 해당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수단에 세부자료를 보내고 하루가 지난 19일에서야 이 세부자료를 청와대로 전달했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67장 분량의 대비 계획 세부자료는 작년 3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사실상 실행계획임을 나타내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 지휘체계, 계엄사 설치,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계엄군을 출동시키는 세부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3월 16일에 67페이지를 받아 한 달 반 만에 구두 보고하고 3개월 반 만에 요약본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이라고 송 장관을 질타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