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10일 발표

또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라는 표현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와 동일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장을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방위백서 발표로 한일 외교관계가 급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신사안을 포함하기 위해 발간을 미뤘다고 전했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지난 7월 말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우리 국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