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아이가 안전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사설] 정부 ‘아이가 안전한 나라’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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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사망했다. 이유가 황당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그 여린 몸에 교사가 올라타 숨졌다. 그간 통계를 통해 어린이집 폭행 대부분이 교사 때문에 빚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며칠 전에는 폭염 속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겨우 9인승 차량이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이없을 뿐이다. 아이의 발견과정도 황당하다. 차량 인솔교사와 운전자가 일차 확인을 안 했고, 담임도 아이가 안 왔는데도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비극이 일어났다. 3번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담임은 평소 몇 명은 결석하는 게 일상이라 확인을 안 했다고 한다. 퇴원 길에 부모에게 전화했다가 등원했다는 말에 부랴부랴 찾아 나섰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방재전문가들은 재난이 대형 인재로 번지는 이유에 대해 재난이 또 일어난다는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처음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난다는 경각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평상시에 방비한다면 적어도 인재로 번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에 유아를 방치한 경우나, 아동학대 사망의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나라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대한민국 어린이집 관리에 비상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실효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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