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경협 10년만에 새출발… 관건은 대북제재 해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9일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점검 일정이 잡히면서 남북 간 철도 경협이 10여년 만에 새출발을 하게 됐다. 

이날 남북 당국은 20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동해선, 24일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남북 철도경헙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비핵화 합의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비핵화 합의의 따라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철도 등 남북 간 경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합의에 따르면 공동점검은 북측 연결구간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동해선은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MDL), 경의선은 개성역∼MDL 구간이 철도 점검 대상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에도 북한 철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10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경의선은 북한 내 여객의 60%,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어 복원이 완료되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및 복원사업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식이 2003년 6월 14일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렸다. 그후 2007년 12월부터 도라산~판문역 구간을 운행했으나, 2008년 11월 북한의 중단 통보로 중단됐다. 

동해선은 2005년 12월 제진∼MDL 구간(7㎞)이 연결돼 시험운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남측 구간인 제진∼강릉(110.2㎞) 구간은 현재까지 미연결 상태다.

남북은 20일 동해선 공동점검을 마친 뒤 공동연구조사단 실무회의, 24일 경의선 공동점검을 마친 뒤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노후 철도 교체 등 실질적인 개선 사업은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