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 인정
4차산업 위해 금융권 규제완화 강조
금감원과 갈등… “결국 한식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 받는 것은 재벌개혁이며 우리도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통해 금융사가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제도·시스템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목포 현장 방문 중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건전성 확보와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자본규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 제일 강조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였다”며 “이 문제는 큰 진전은 아니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금융권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출연에 지원하는 것인데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다행히 몇 가지 법안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어 필요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의무수납제 완화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는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카드 수수료 문제”라며 카드업계와 논의해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뿐 아니라 카드사용자, 정부가 나눠서 부담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부처들과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갈등 얘기 많지만 결국 한식구고 금감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각계에서 금융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주는데 금감원이 제시하는 의견은 당연히 금융위가 무거운 비중으로 감안을 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로 의견을 나타내기보다 금감원과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