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기자간담회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이같이 밝혀
“정부 직접 배분, 단기 프로젝트 등 방법 보다 다양화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단기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한계기업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8일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가 장밋빛일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장기적·구조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소상공인과 기업이) 보수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노이즈(잡음)가 생기니 더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사용자 단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결정돼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본인들의 룰에 따른 결정이기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도 두꺼워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외에) 좀더 다양한 정책수단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직접적인 분배정책을 과감하게 쓰면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개혁정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상당부분이 대기업들의 일탈행위를 막아보겠다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사익 편취, 하청업계 관계 등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장질서를 나쁘게 한다거나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부가 수술을 해야 할 지, 운동이나 약 처방이 필요한지는 구분해야 한다”며 “법으로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업도 자율적 규범을 따라야 하고 일각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와 엄격한 사후 규제로 막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