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중소상공인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 촉구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중소상공인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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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정렬 기자]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생경제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민생 관련 단체가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정치권과 민생관련 단체가 19일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 재벌의 여론 호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소상공인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여력을 키우고 결국 내수경제의 활력을 높여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으로는 (약칭) ▲상가세입자 보호법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영세자영업자 생태계 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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