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과 자동차 문제 발생시 한미FTA 무용지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와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에 대한 업종별 영향 분석을 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과 정유화학 개보수 업무,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업무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한 백 장관은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해 “자동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미국도 자동차 문제는 (충돌에) 반대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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