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백일소계’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년대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입제도’라는 주제로 제6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백지화하고, 유치원 영어교육을 철회하고 있다”면서 “대입제도만 국한해서 보면 국가교육회의·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등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독 문재인 정부에 국민 지지율이 낮은 분야가 경제·민생·일자리와 함께 교육분야 정책”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지 못하는 대안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선회 중부대 교육성과분석센터장은 ‘공정·공평 대입제도 실현 방안’을 주제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현행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대입전형이 오히려 창의 인재 선발과 양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영수 대입제도, 깜깜이 수시에 따른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저하를 들었다. 특히 안 교수는 “깜깜이 학생부 중심 수시 확대 때문에 고2, 3학년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가 봉쇄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