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고용 위기를 타개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3조 8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더 풀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5월 확정된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추경)예산과 같은 규모 자금을 추가 지출해 고용·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한다는 대안을 세운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에 “내년 재정지출을 7%중반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 더 높여, 융자 지원 확대

정부는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 2천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천억원 확대해 합계 3조 8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한다. 주택도시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 초과수요가 있는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애초 목표인 5.7%보다 약 2%포인트 높이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현재의 약 3배인 3조 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세제도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계소득과 경기를 지지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 2.9% 하향 조정

정부 경제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 경제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한국은행에 이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제시하며 회복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췄다. 이는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0.1%포인트 상승한 2.7%로 상향조정했다. 소비가 외형상 증가하지만 내수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국내소비는 2.9% 증가에 그친 반면 해외소비는 7.3%나 늘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5%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7.6%였으나 올해는 마이너스(-0.1%)로 축소될 전망이다.

고용은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2만명)보다 4만명 줄어든 1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14만명으로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고용률은 지난해 66.6%보다 0.3%포인트 개선된 66.9%로 예상했다. 물가는 올해 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지난해보다 안정되며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785억 달러)보다 18.5% 줄어든 640억 달러로 전망했다.

◆경제정책방향 지원 대책 “실효성 없어” 비판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조원 가까이의 추경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안을 내놨으나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성진 한국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현 단계에서 추경예산을 늘리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만 생각되지, 현재 경제흐름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큰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의견을 모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경제 정책 능력에 기대를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란 점도 앞뒤가 안맞고 소상공인들에게 와닿는 내용도 거의 없고,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진단해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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