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檢 강제수사 명분도 힘 실린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구삭제 조치로 훼손된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본격적인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을 확인할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해 해당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구작업을 시작했다.

만약 복구작업에 성공한다면 재판거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전·현직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의 이미징(복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면서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 7건의 문건을 살펴봤는데, ‘000086야당분석’이라는 제목을 담은 메모 형태의 한글문서 파일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널리 퍼트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밑줄과 함께 명시돼 있었다.

검찰은 또 2015년 9월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지난 17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만약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410개 문건이 공개될 경우, 재판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의 내부 인사자료와 소속 간부·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사법부 내 다른 기관의 자료는 줄 수 없다며 법원이 거부하며 맞서왔다. 검찰은 만족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법원의 거부가 지속될수록 강제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