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함에 따라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저금리 대출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매출 3억원 이하에서는 0.8%에서 0%로, 매출 3억~5억원에서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에서는 2.5%에서 0.5%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페이 소비자 사용 확산을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은 1조 2천억원 규모에서 연내 1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지원 수준인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