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戰 대응전략 세미나
韓 기업 수출에도 타격 줄 것
‘美 중간선거’까지 지속 전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7일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미주 통상전쟁의 한국 경제의 영향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되어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 9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통상전쟁 배경과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FTA 및 RCEP협상의 완결 및 TPP-11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