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당초 올해로 예정했던 산업용 심야시간(경부하) 전기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며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이 문제는 ‘연내까지 하겠다’ 등의 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전력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매겨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일반용보다 지나치게 저렴해 대기업들의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백 장관은 당일 오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2명과 취임 후 첫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상품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량으로 요금 인상폭에 따라 기업의 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을 고려하면 통상 마찰과 국가 보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상 규범에 따라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도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에너지 사용량이 현대제철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제조 단가의 1%를 차지한다”며 “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사업을 만들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백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업종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겠다”며 “산업부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24일 취임 1년을 맞는 백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5대 신산업과 산업의 융복합, 산업인력 육성, 규제 개선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