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설치하려고 국회의원 설득 정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을 개별로 접촉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 실국장이 국회의원을 만나 회유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해 168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한 상고법원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민변 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변호사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양동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등을 접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