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법을 지키고 싶다”… 편의점가맹점협회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반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우리를 살려 달라!”

사단법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들이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반발했다.

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행위로 편의점 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할 것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행위 즉각 중단할 것 ▲개별 가맹 본부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할 것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정부가 책임질 것 등을 촉구했다.

홍성길 이사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홍 이사에 따르면 실례로 거제도의 경우 조선사업이 무너져 지역사회가 최저임금의 지급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다. 또 동해안 쪽에는 여름에는 장사가 무척 잘돼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덜 주기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활용되는 좋은 제도를 왜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나아가 홍 이사는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근접 출점 문제라며 같은 회사의 경우는 250m라고 하는 거리 제한이라도 있지만 타사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우 공동대표는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서 “민감한 문제인 심야영업 중단과 그 시간 가격할증 등의 단체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업계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정부 대응에 따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노동과 격무, 숙련공과 비숙련공, 지역에 따른 차이 등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