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긴급 회동
홍종학 “중소기업 위한 정부”
최저임금 후속대책 마련 촉구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 논란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홍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날 노동계를 향해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료이자 고객”이라며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은 어려워진다”며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 지도부를 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공무원 노조를 향해서는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재차 요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이홍우·최전남·이민형 부회장을 비롯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신정기 노동특위위원장·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