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계획 문건 발견 시 ‘쿠데타 시도’ 주장 뒷받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으로 이뤄진 특수단은 향후 문서작성 배후와 실행의도 여부 등 진실규명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탄핵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 등이 핵심 규명 과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특수단의 수사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이 단순한 문서인지 아니면 실행을 염두에 둔 문서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특수단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특수단의 판단 결과와 문 대통령의 시각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점은 구체적인 실행 의도가 담겼느냐는 것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기무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작성한 단순한 대응 계획 문건이라는 시각과 실제 실행 의도를 갖고 작성됐다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만일 계엄 검토 문건을 주고받은 기무사와 국방부 외에 계엄 관련 부대에서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발견될 경우 실제‘쿠데타 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게 된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원 가능 부대로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과 특전 3개 여단(1·3·9여단), 707대대를 지목했다.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도록 했고,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특수단은 이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시된 문건이 실제로 있는지 등 실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실제로 관련 부대와 연락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면 일각에서 지적되는 ‘예비내란음모’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의 개혁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