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오래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오래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정책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3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등 금융지원책 모색 
靑,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서 보완책 검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각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다.

여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이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에 나선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당일 긴급회의에서 특히 최저임금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 문제와 관련해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지원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과 하위소득자 지원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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