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자료 즉각 제출 지시… “군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탄핵촛불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가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의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단은 이날부터 공식 수사업무에 돌입했다.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으로 이뤄진 수사단은 특수단은 향후 문서작성 배후와 실행의도 여부 등 진실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의 개혁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