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에도 수사 준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에 들어간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시2팀으로 구성됐다. 군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참여한다.
특수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단은 주말에도 수사 준비를 이어갔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의 역할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특수단은 향후 문서작성 배후와 실행의도 여부 등 진실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등 기무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의 개혁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어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위는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외청에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했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