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인상에 “국회가 후속대책” vs “공약 폐기해야”
여야, 최저임금 인상에 “국회가 후속대책” vs “공약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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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뉴시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보완책 필요”에는 한 목소리
평화·정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부공약 이행 어렵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내지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사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존의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야당들도 자영업자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 등 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향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약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공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최소한 노동계에서 주장한 15.27%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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