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시장·경기회복세 위축시키나… “부작용 경감 방안 필요”
최저임금 인상, 고용시장·경기회복세 위축시키나… “부작용 경감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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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심의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심의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빨간불’
“업종구분 적용안하면 영세업자 위험”
저소득층 소득 증가 긍정적 작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20원으로 다시 한 번 오르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을 더 위축시키고 한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고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최저임금이 2년 만에 27.8%나 인상한 것이다. 사업주가 살아야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체불이 감당 안되는 사업주들은 결국 폐업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했다.

장순휘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지부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인상이며 나쁘진 않은 결과”라고 나름의 만족을 표했다. 장 지부장은 “소상공인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한다. 장사가 잘되는 사업주는 부의 축적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더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정부가 지도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자 수는 6개월 연속 100만명대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에만 33만 4000명을 찍은 뒤 2월 10만 4000명으로 대폭 하락 후 6월까지 10만명대 이하를 기록 중이다. 특히 5월에는 7만 2000명에 그쳐 10만명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6월에는 다소 반등해 10만명대를 간신히 턱걸이 했으나 여전히 고용지표는 먹구름이 낀 상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였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고용지표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도소매 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쇼크가 확산되면서 경기회복세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수출증가율마저 6월에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벌어진 한미 금리인상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좁혀야하는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3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1.75~2.00%가 돼 우리 금리보다 상단이 0.50%포인트 높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 인상을 단행한 이후 6번째 동결했다.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결 배경으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용쇼크로 인한 경기 부진이었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도 한몫했다. 이는 한국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만 해도 3.0%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순항하던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안이 조속히 나와야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고용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경제성장률을 다시 한 번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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