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는 결과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결국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각각 8690원, 8350원을 제시했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