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가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556명과 일반검사 61명 등 총 61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 자로 단행했다.

우선 지난 2017년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던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이 유임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1부장으로 옮겼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2부장,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은 양석조 특수3부장,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김창진 특수4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았다.

법무부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사건의 공소 유지와 삼성 노조 와해,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등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성 검사의 약진도 관심을 끈다. 부천지청 차장 검사인 이노공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여성이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김남순 대검찰정 수사지원과장도 해당 보직에 최초로 발탁됐다.

이번 인사에선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했다.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는 신설되는 인권부로,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고 사이버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을 바꿨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명칭을 바꿨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눈에 띤다.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인권감독관이 운용되는 지방 검찰청은 현재 5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외부기관 파견을 줄였다. 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4곳의 검사 6명을 감축해 파견 검사는 41명만 남게 됐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상사법무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인권구조과장을 검사로 보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해당 직위에는 외부 전문가 등 비(非)검사 보임을 위한 채용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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