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용부진 뼈아프다… 경제 기초체질 약화때문”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고용 쇼크’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고용부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무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라며 “제조업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에는 소홀한 채 건설 및 토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했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의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문제를 포함해 국내 노동관계법을 보편적 국제 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12일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와 민주당 내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입법사항으로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지분규제와 관련한 은산 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