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깨지 않고 쉬운 것부터 논의해야”
“국방개혁 2.0 조만간 분야별 발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기되는 군비축소(군축) 논란과 관련 “북한과 완전한 신뢰구축이 되고 비핵화 게획 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해야지 미리 나오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군축에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평화무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단계를 혼재하서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뢰구축이 안 됐는데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보이는 공세 작전화가 될 수 있다”면서 “남북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들이 다 끝난 다음 장관급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먼저 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이 몇차례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협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북한이 받아주는 것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통신망 설치나 판문점의 비무장화 등 쉬운 것부터 하고 있다”면서 “큰 것을 요구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쉬운 것부터 논의해 나가는 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조치로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국민·국군 3가지를 중점으로만 생각했다”며 “다음 세대 후배 군인들이 보다 나은 군생활을 하고 보다 나은 자긍심이 있는 국민으로 근무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방개혁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육·해·공군 3군의 균형발전”이라며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되면 일본 제국주의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정밀 유도탄으로 적 타겟을 확인시켜놓고 최단 시간에 기동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3군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이나 의사결정자들도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조만간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과정을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하겠다”면서 “이후 약 20일 정도는 국방개혁의 분야별로 자료를 내면서 설명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