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치권력 부작위,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될 수 있어”
김상조 “정치권력 부작위,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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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2

“재벌,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큰 자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이 이미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와 그들의 불공정 관행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가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 개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과거와 달리 경제권력은 이제 스스로 독점적 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 이날 축사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그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편법적 지배력강화 방지를 위해 법을 더 엄정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어떤 수단과 방법이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매우 지난한 과제”라며 “다수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하나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재벌이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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