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출처:연합뉴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진행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시민정책참여단이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출처:연합뉴스)

교육부, 이달 말까지 최종안 확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교과의 소논문을 기재하지 말자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현행대로 운영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숙의 결과(권고안)’을 발표했다. 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일반시민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두 차례 숙의(합숙회의)를 거쳤다.

현재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은 큰 틀에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나뉜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은 교내 수상경력·진로희망사항을 제외하고 인적·학적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교육부의 시안을 보면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활동, 봉사활동 특기사항 등을 기재요소에서 빼도록 하고, 모든 학생에게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은 의견은 달랐다. 먼저 참여단은 모든 교과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특히 특정학생 몰아주기용으로 비판을 많았던 수상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기재는 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합의는 참여단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음을 의미한다.

자율동아리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적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만 학생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담임교사가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 기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선 총 4000자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다만 교사가 특정학생에게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적어주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기재분량을 줄이되 모든 학생에게 적어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교원단체 등은 모든 학생에게 적어줄 시 교사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참여단은 지금처럼 일부만 적는 방안과 모든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재투표까지 진행, 현행유지에 합의했다.

또 봉사활동 특기사항(500자) 항목은 기재하지 않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관련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다만 봉사활동 실적은 교내·교외활동 모두 적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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