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문제’ 언급한 문 대통령… 車 업계 바뀔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에 쌍용차 대주주인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면서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쌍용차뿐 아니라 다른 완성차업체들에서도 노동자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는 노동자와 회사 간 충돌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쌍용차는 지난달 27일 해고 노동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고 현대차 노동자는 7년째 파업을 이어갔다. 또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장실을 점거했다.

쌍용차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당시 해고자들은 옥쇄파업까지 벌이는 등 정리해고를 반대했지만 끝내 26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이들은 복직투쟁을 이어갔고 2015년 12월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간 합의안을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2017년 6월까지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45명만 복직한 상태일 뿐 그 외 120명은 대기상태다. 이번 목숨을 끊은 해고자 김모(48)씨도 정리해고 이후 복직을 기다리던 노동자 중 한 명이다. 2009년 이후 김씨와 같이 복직을 기다리다 사망한 노동자는 30명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사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에 들어가 올해로 7년째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 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 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과 13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9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했다. 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에도 시행하지 않자 사장실을 점거하고 카허 카젬 사장과 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면담과 함께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는 것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사측은 일단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은 “쌍용차의 경우 복직을 노사 간 합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해 정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에 대해선 “그동안 비정규직은 장비처럼 활용돼 왔다. 회사가 법을 떠나서도 결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업 내 평균 노동소득분배율보다 분배율이 낮다”며 “노사가 합의안을 잘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