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사퇴에는 여당의원들의 태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문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김태호 후보자의 연이은 말 바꾸기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김태호 총리 인준 결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임명되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는 거짓과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을 것이다. 민심을 읽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이 더 큰 후폭풍을 막은 것이다.

내친김에 야당은 시끄러웠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와 그 외 몇을 더 낙마시키려는 기세다. 여당의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인선에 반대를 표한 이번 총리 인준 부결사태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아마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등진 결과가 얼마나 매서운 것인지 경험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머지않은 총선에서 지역구민들의 표를 잃을까 염려하는 계산도 깔려있었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쯤에서 물러선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비리후보자를 안고 갔을 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8.15 축사에 배치되는 면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행이 큰 논란이 된 후보자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부담도 덜게 됐다. 일부 국민들은 해당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는 사퇴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도피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낙마한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 낙마사유는 위장전입, 세금포탈, 이중국적, 병영, 기타 불법행위 등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서민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비리유형은 늘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권력형 비리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드러나는 거짓말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된다. 청문회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비리 인사들의 처결도 문제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이치에서 늘 예외가 되는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대책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임을 정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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