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특례법 제정으로 규제완화 절실
케이뱅크 자본확충 어려워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국회에는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비롯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된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당시 은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직접 나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성훈 대표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과감한 의사 결정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 될 수 있다”면서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은행산업 대비 국내 인터넷은행의 자산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호영 대표는 “은산분리 개정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이번 개정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리던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도입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분 소유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운영 규제를 통해서 규제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미 발의된 5개의 법안에 그 내용이 산재돼 있고 보완방안이 포함돼 있다. 입법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와 함께 시스템 리스크 전이 문제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맹 교수는 “하나의 은행이 잘못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는 사태를 IMF때 경험한 바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다”면서 “지분을 소유한 IT 회사의 부실이 전이돼 인터넷은행의 부실화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증자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은산분리 규제때문이기 보다는 정부의 심사가 부족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이 인가됐는데, 은행법에선 인가 시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실질적인 심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에 대해 “인터넷은행은 ATM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낮춰 이용자들의 가격부담을 완화했다”면서 “다만 ATM이나 송금 관련 비용이 적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압력을 계속 받을 경우 인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출범되면서 기존은행들도 디지털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기대했던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 업무 등이 가능하다는 편의성 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 규모는 6월 말 기준 약 8조원, 총 수신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르며 고객 수는 각각 76만명, 618만명이다.
2017년에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케이뱅크는 188억원, 카카오뱅크는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초기투자 부담에 따르는 신설은행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대출은 만기가 돼야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실적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