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재점검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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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1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제대로 구축이 안됐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 폐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보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핀테크가 경제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에 논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기술혁신과 제도 마련의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은산분리 정책 방향에 대한 입법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인데 국유화 은행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1982년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기업의 자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고 대기업의 금융 독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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