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녀왔다. 그동안 희망으로 다가오던 북핵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연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열릴 것인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며 살아간다.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희망이 되고 현실이 된다고 한다. 조국 대한민국도 꿈을 꾼다. 그것을 우리는 국가비전이라 부른다. 혼돈의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비전을 명확하게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비전을 명확히 하여 그 방향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에서 공통된 요소가 있다. 국력을 배양해 우리 내부의 번영과 함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통일된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영토는 협소하나, 정치적으로는 안정과 통합, 경제적으로는 번영, 외교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자위역량을 갖춘 준(準)강대국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양 및 대륙세력의 결집지역에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냉전적·반도적·의존적 사고와 행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범세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국적인 국민의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성장욕구를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존중의 가치를 사회전체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창의성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과학기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국가가 돼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과학과 기술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국가가 돼야 한다. 세계문화를 전통문화와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한민족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조화와 균형의 가치관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절제 속에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국가나 체제 전체의 발전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삶의 질과 창의성도 국가의 물량적 발전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고려되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국력은 국가전략의 방향 설정과 그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협소한 국토, 제한된 자원, 남북 대치상황 등 국가역량을 제약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력, 사회적 다원성에 기초한 체제통합능력,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조국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도전의지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다. 8천만 겨레의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너와 내가 손잡은 우리는 바로 찬란한 조국의 희망찬 주인공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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