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이나 27일 도입안 의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7월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예고하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선 복지부가 마무리 작업 중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공개된다. 세부지침은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대비해 예상보다 약화한 내용으로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오는 26일이나 27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범, 원칙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여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