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각 1000억 이상 사용
김해영 의원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매년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24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무사가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1814억원의 14%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최근 국회사무처가 참여연대에 공개한 2011~2013년 연 평균 국회 특수활동비(약 80억원)나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62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기무사는 올해도 21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년 대비 13.3% 감액됐으나, 여전히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1480억원으로 크게 깎이면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p 가량 올랐다.
기무사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을 통틀어 각각 1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무사가 국방부 직할 군 정보기관으로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 범죄 수사 활동을 맡고 있기에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보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면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처럼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이고, 보수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하고, 각종 집회에 대응해 병력 출동을 검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