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내년 최저임금·고혈압약·북미 종전선언·태국 동굴소년·드루킹 특검·군내 성폭력·문 대통령 이재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성명을 내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경영계 측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간 기싸움… “양극화 더 심화” vs “영세업자 보호”☞(원문보기)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이며,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암물질 추정 논란’ 104개 고혈압약 판매 재개… 115개는 중지☞(원문보기)

발암물질 고혈압약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중 104개 판매가 재개됐다. 115개는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발암 가능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및 제조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8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46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태국 동굴소년 구조 이틀째 3명 추가 구조… 6명 남았다☞(원문보기)

태국 치앙라이주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의 구조작업이 9일 재개된 가운데 이날 3명이 추가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2명이 동굴에서 구조됐다. 앞서 태국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동굴 안에 있던 소년 1명이 구조했다.

◆북미, 종전선언 놓고 샅바 싸움… 文 대통령 중재론도 나와☞(원문보기)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형국이다. 종전선언은 지난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체제를 종결하겠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9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본다”라며 “관련 당사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특검, ‘킹크랩’ 면밀히 분석 중…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원문보기)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성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킹크랩 서버의 재현 단계까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민 체감토록 軍내 성폭력 근절할 것”☞(원문보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최근 해군 장성에 이어 육군 장성까지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송 장관은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부대 차원의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원문보기)

검찰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9일 김씨 등의 구형량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靑 “북미 비핵화 이견, 샅바 싸움… 종전선언 입장 文과 큰차이 없어”☞(원문보기)

청와대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대통령 “선의 조치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흔들림 없어”☞(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도에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진솔한 대화와 선의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오후 삼성 인도공장 준공식 참석… 이재용 만남 ‘주목’☞(원문보기)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째인 9일 오후(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일정에 참석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인도 내 휴대전화 생산 신(新)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의 연장선에서 기업들의 인도 시장 개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